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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수출 통제의 자의성 === 목록에 없는 품목도 최종 용도를 이유로 통제할 수 있는 포괄 조항이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. 기업은 계약 체결 시점에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. 반대로 통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전략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비판도 주기적으로 제기된다. 두 방향의 요구가 상충하는 가운데 심사 기준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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